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종결 여부 미지수… 추가 기일 지정될까?

---

1. 13일 8차 변론 후 종결될까? 헌재 "아직 미정"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13일 8차 변론을 앞두고 있지만,

변론이 종결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12일 "추가 변론 기일 지정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 현재 진행 상황:
✅ 8차 변론(2월 13일) 진행 예정
✅ 추가 변론 기일 지정 여부 미정
✅ 변론 종결 후 최후진술 및 심리 마무리 단계 돌입 가능성

 

통상적으로 증인 신문이 끝나면 피소추인(윤 대통령) 신문과

최후진술이 진행된 후 변론이 종결된다.

하지만 추가 증인 신문이나 증거 조사 필요성이 제기되면

변론 기일이 더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

2. 8차 변론 주요 증인 신문 예정

📌 13일 증인 신문 대상
✅ 조태용 국정원장
✅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 불출석한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조치?

❌ 헌재 "구인 가능성 없음" → 별도 강제 절차 없이 불출석 처리될 것으로 보임.

 

한편, 윤 대통령 측은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1부속실장,

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증인으로 추가 신청했지만, 채택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들의 관련성
✅ 강의구 실장: 계엄 당시 국무회의 관련 증언
✅ 박경선 전 구치소장,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계엄군에 의해 체포될 인사들의 구금 장소 관련

---

3.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확대… 총 22명으로 증가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12일 추가 변호사 3명(전병관, 김지민, 배진혁 변호사)이

합류하며 총 22명으로 확대되었다.

 

📌 새로 합류한 변호사들
✅ 전병관 변호사: 판사 출신, 헌재 파견 부장연구관 경력
✅ 김지민·배진혁 변호사: 법률 지원 강화

 

이는 헌재 심리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방어 논리를 강화하려는 전략적 움직임으로 보인다.

---

4. 향후 전망… 추가 변론 가능성 열려 있어

📌 가능한 시나리오
✅ ① 13일 변론 종결 시 → 최후진술 후 평의 돌입, 3월 중순 최종 선고 가능
✅ ② 추가 변론 진행 시 → 추가 증인 신문 및 증거 조사 후 일정 연기 가능

 

📌 헌재 공보관 발언:
✅ "13일 변론 종결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
✅ "절차는 재판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최종 변론을 마무리하고 선고를 앞두게 될지,

아니면 추가 변론 기일이 지정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