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18일 추가 변론기일 지정… 핵심 쟁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13일 열린 8차 변론기일에서

추가 변론기일을 18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이번 심리에서는 채택되었지만

조사되지 않은 증거들을 검토하고,

기존 주장을 정리하는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채택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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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변론기일 지정… 어떤 절차가 진행되나?

헌재는 18일 변론에서 기존에 채택된 증거들 중

아직 조사되지 않은 것들을 검토할 계획이다.

문형배 헌재소장 직무대행은

"이제까지 나온 주장과 증거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에 각각 2시간씩

서증 요약 및 동영상 재생 시간을 부여했다.

 

이를 통해 심리 과정에서 다뤄진

핵심 쟁점들을 한 번 더 정리하는 단계로 볼 수 있다.

즉, 추가 증거 조사 및 변론 정리를 거쳐

탄핵심판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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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측, 증인 채택 강력 요청! 헌재는 신중한 입장

윤 대통령 측은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의

증인 신청서를 재차 제출했다.

앞서 헌재는 한 총리의 증인 신청을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기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공정한 심리를 보장하지 않으면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헌재는 이에 대해 14일 평의를 통해

증인 채택 여부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증인 채택이 결정될 경우,

추가 변론기일이 더 지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헌재가 추가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18일을 마지막 변론기일로 결정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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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측 vs 헌재, 의견 차이 극명

윤 대통령 측은 18일 변론이

평의 결과를 미리 정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하지만 문 대행은 "증인 신청은 평의를 거쳐야 하며,

현재까지 조사되지 않은 증거가 많다"며 일축했다.

또한 "변론 진행 방식은 재판부에서 결정하는 것이며,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이는 헌재가 신중하게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윤 대통령 측의 강한 반발 속에서도 헌재는

기존 방침을 유지하며 법 절차를 준수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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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심판, 이제 결론은 언제?

헌재가 18일 이후 추가 변론을 진행할지,

최종 결정을 내릴지가 핵심 관건이다.

만약 추가 증인을 받아들인다면

심리는 더 길어질 것이고,
증거 정리 후 변론을 종결한다면

탄핵심판은 3월 중순쯤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

 

과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어떤 결론이 나올까?
18일 열릴 추가 변론기일이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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