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비상계엄22 윤 대통령 관저, 공조본 출석요구서 수취 거부 1. 출석요구서 수취 거부의 전말'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관저 측이 이를 수취 거부했습니다. 18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청사로 출석하라는 내용의 출석요구서는 16일 관저로 전달됐으나 17일 반송 처리됐습니다.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로 보낸 또 다른 요구서는 "수취인불명" 사유로 배달되지 않았습니다.2. 출석요구서의 내용과 전달 방식출석요구서는 공수처 검사 명의로 작성되었으며,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조본은 직접 전달을 위해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를 방문했으나, 경호처가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이후 특급 등기우편으로도 전달을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3. .. 2024. 12. 17. 대통령실 비상계엄 국무회의 회의록 부재 논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국무회의 기록을 요청받은 대통령실이 회의 발언 요지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히면서 부실한 회의록 관리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국무회의 회의 요약비상계엄 선포 회의일시: 12월 3일 오후 10시 17분~22분 (5분간)참석자: 윤석열 대통령, 국무총리 한덕수 등 11명안건명: "비상계엄 선포안"제안 이유: 헌정질서 유지 목적발언 요지: 대통령실은 “보유하고 있지 않음” 비상계엄 해제 회의일시: 12월 4일 오전 4시 27분~29분 (2분간) 윤 대통령 불참참석자: 국무위원 및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16명안건명: "비상계엄 해제안"발언 요지: 국방부 장관의 제안 설명 외 발언 없음부실 회의록 논란행정안전부와 국방부는 비상계엄 관련 회의록 요청에 "안건 자료를 작성하지 않음"이.. 2024. 12. 11. 민주당: "탄핵 없는 예산안 협의는 없다" 1. 민주당의 강경 입장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없이는예산안 협의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정 예결특위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탄핵이나 자진 사퇴로 반헌법적 요소가 해결된 이후에야 예산안 협의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10일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감액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2. 예산안 처리와 비상계엄 여파민주당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예산안 합의가 사실상 중단된 상황에 대해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예결위원들은 "국가 신인도를 떨어뜨린 것은 예산안이 아니라 비상계엄 선포"라고 말하며 윤 대통령의 책임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3. 감액안에 대한 입장민주당은 검찰과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등 불투명한 예산 항목을 삭감했다고 설명하며, 이 조치가 국정 마비를 초래하지.. 2024. 12. 8. 오세훈 서울시장, 국무위원 간담회 참석…국정 수습 방안 논의 1. 간담회 배경 및 성격오늘(7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위원 간담회가 열립니다. 이번 간담회는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폐기 이후, 국정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각 분야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총리실은 ‘임시국무회의’에서 간담회로 변경된 이유를 "심의나 의결이 없는 현 상황 논의"라고 밝혔습니다.2. 오세훈 시장의 역할서울시장은 지방자치단체장 중 유일하게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장관급 예우를 받습니다. 그러나 국무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의결권은 없습니다.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오 시장은 현 상황 수습을 위해 정부 및 당과 협력 방안을 제안하고 의견을 청취할 예정입니다.3. 오세훈 시장의 최근 발언오 시장은 국민의힘 시도지.. 2024. 12. 8. 한미일, 북핵 문제 대응 위해 도쿄에서 협의 개최 1. 회의 개요한미일 3국 북핵 고위급 대표들이 12월 9일 일본 도쿄에서 만나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이 회의는 북핵 문제와 동북아 정세를 평가하고 공동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열립니다.2. 참석자 및 논의 의제참석자 한국은 조구래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이, 미국은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일본은 나마즈 히로유키 외무성 북핵 대표가 참석합니다. 논의 의제북한의 대내외 정세 및 도발 가능성 분석북러 간 군사 협력에 대한 대응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협력 방안최근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와 그 여파에 대한 설명3. 회의의 의미이번 협의는 북한 도발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한미일 간 공조를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특히 최근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가 국제적 관심.. 2024. 12. 6. "계엄 해제 방해 의혹, 추경호 원내대표의 행보 논란" 1. 사건 개요계엄 발령 직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벌어진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한동훈 대표와 친한계 의원들을 본회의장에서 이동시키려 했다는 의혹까지 더해지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2. 주요 주장 및 의혹본회의장 이동 시도국민의힘 의원들에 따르면, 추 원내대표 측은 한동훈 대표와 친한계 의원들을 본회의장에서 빼내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이는 정족수 미달을 유도해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는 시도로 해석됩니다.정족수 확인 및 방해 행위추 원내대표가 정족수를 직접 확인하고, 시간을 늦추려는 모습이 목격되었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습니다.3. 여야의 입장민주당추 원내대표를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표결 방해" 혐의로 내란죄 공범으로 고발했습니다.추경호 측"당대.. 2024. 12. 6. 이전 1 2 3 4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