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 신문, 단전·부정선거 의혹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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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탄핵심판 주요 증인 출석

2025년 3월 1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국가정보원 3차장,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들을 상대로 비상계엄 국무회의의 위법성,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계엄 사전 모의,

부정선거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심문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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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인 신문 일정 및 내용

•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오전 10시 30분 ~ 90분간)
  •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진행 경위
  •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여부
•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오후 2시 ~ 90분간)
  • 계엄 필요성 논의 여부
  • 계엄 사전 모의 여부
•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 (오후 3시 30분 ~ 90분간)
  • 선관위 전산 장비 점검 과정
  • 부정선거 의혹 관련 정보
•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오후 5시 ~ 90분간)
  • 선관위 서버 해킹 가능성 여부
  •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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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정선거 의혹 관련 증언 대립

윤 대통령은 2023년 10월,

국정원이 선관위 전산 장비 점검에서 문제점을 발견했고,

시스템 전반 점검을 위해 군 투입을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선관위 서버 확보가 아닌 점검 차원이라는 입장입니다.

• 백종욱 전 3차장: 선관위 보안 관리가 부실하다고 발표
• 김용빈 사무총장: 선관위 해킹 가능성 부정, 부정선거 의혹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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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가 변론 및 선고 일정 예상

• 8차 변론기일 (3월 13일):
  • 조태용 국정원장,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증인신문
  • 계엄 선포 사전 인지 여부
  • 정치인 체포 지시 여부
  • 국회 출입 차단 관련 쟁점
• 추가 변론 여부 불확실
  • 현재까지 추가 기일 요청이나 증인 신청 없음
  • 변론이 3월 내 종결될 경우 선고기일은 3월 말~4월 초 예상
• 과거 사례 비교
  •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종결 후 약 2주 내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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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

1. 비상계엄 국무회의 위법성
2. 윤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여부
3. 계엄 사전 모의 및 부정선거 의혹
4. 선관위 시스템 보안 문제와 군 개입 정당성

헌재는 증인 신문을 통해 이 사안들을 집중적으로

검토한 후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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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서

이상민 전 장관, 신원식 실장, 백종욱 전 차장,

김용빈 사무총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국무회의, 단전·단수 지시, 계엄 사전 모의,

부정선거 의혹 등에 대해 증언합니다.

 

8차 변론기일까지 진행된 후,

변론이 종결되면 헌재는

3월 말~4월 초 탄핵심판 선고를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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