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특검법’ 국회 법사위 상정… 여야 충돌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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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태균 특검법’ 법사위 상정… 야당 단독 추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을 상정했다.

이 법안은 제1법안소위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며,
야당은 이달 내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어

19일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시도할 전망이다.

 

📌 ‘명태균 특검법’ 주요 내용

✅ 대상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의혹 수사

✅ 핵심 혐의

제20대 대선 및 경선 과정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 개입 의혹

명태균이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공천 개입 및 특혜 거래 의혹

✅ 수사 대상 포함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

 

이날 회의에서 야당은 명태균과 김석우 법무부 차관,

오동운 공수처장,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 안건도 단독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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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당 "이재명 대선용 특검법" 반발하며 퇴장

국민의힘은 야당이 특검법을 강행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대선 도전을 위한

정치적 목적이라고 반발하며,
법안 표결이 시작되자 퇴장했다.

 

📌 여당 입장

✅ "야당이 이 대표의 대선 출마를 위해 고속도로를 깔아주려 한다."
✅ "특검을 통해 국민의힘 후보들을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정치 공세다."
✅ "어제 발의된 법안을 오늘 상정해 다음 주에 처리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특검법이 사실상 여당의

정치 활동을 차단하려는 목적”

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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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야당 "내란 극복 위한 특검" 강조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명태균 사건이 연관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 야당 입장

✅ "윤 대통령이 명태균의 ‘황금폰’(핵심 증거)에 쫄아 비상계엄을 당겼다."
✅ "명태균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는 것이 내란을 극복하는 데 매우 시급한 과제다."
✅ "이 사건은 단순한 선거법 문제가 아닌, 국정농단과 헌정질서 파괴의 핵심 사건이다."

 

민주당은 특검법이 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법안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법안 통과를 위한 강행 의지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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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 전망… 특검법 통과 가능할까?

📌 야당 목표: 이달 내 법안 처리
📌 여당 반응: 강력 반발 &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가능성
📌 쟁점: 특검 수사 범위 & 여당 반대 속 강행 여부

 

이번 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될 경우,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어
정국이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할 수 있을지,

여야 대립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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