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야당 “인권위 사망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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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권위,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 의결

국가인권위원회는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번 결정은 재적 위원 11명 중 찬성 6명, 반대 4명으로 통과되었으며,

이에 대해 야당은 강하게 반발하며

"오늘은 인권위 사망의 날"이라고 비판했다.

 

이 안건은 원래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뿐만 아니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철회,

대통령 권한대행 복귀 권고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으나,

일부 조항이 삭제된 후 최종 의결되었다.

 

인권위의 이 같은 결정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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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찬반 논쟁…격렬한 대립

이날 회의에서 찬성 측과 반대 측은 첨예하게 대립했다.

 

✔ 찬성 측 입장

 

한석훈 비상임위원: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통치행위로,

                                           이를 탄핵 사유로 삼는 것은 전례가 없다"

 

이한별 비상임위원: "법치주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며,

                                           엄격한 절차 준수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다"

 

✖ 반대 측 입장

 

김용직 비상임위원: "인권위는 정치적 사안이 아닌

                                    인권 침해 사안을 다뤄야 한다"

 

원민경 비상임위원: "탄핵심리가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인권위가 결론을 내리는 것은

                   계엄 옹호로 비칠 수 있다"

 

회의는 약 4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찬반 양측이 강하게 충돌하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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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결된 내용과 부결된 안건

이날 표결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

 

✅ 통과된 안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 시,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절차를 준수하고

법리 적용에 오류가 없도록 충실하게 심리할 것

 

❌ 부결된 안건:

 

국회의장에게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소추 철회를 권고하는 내용을

헌법재판소장에게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을

신속하게 심리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을

결국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과 관련된 내용만 통과되었고,

나머지 정치적으로 민감한 안건들은 부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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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야당과 시민사회 강력 반발

이날 결정이 내려지자 야당과

시민사회 단체는 강하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오늘은 인권위 사망의 날이다.

인권위가 법원의 역할을 하려 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녀는 "이 순간부터 대한민국에

인권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회의장 밖에서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반대 측 위원들의 발언에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일으키는 모습도 포착되었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인권위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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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향후 전망과 헌재 심판에 미칠 영향

이번 인권위의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 야당과 시민사회 단체는

이번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후속 대응을 검토 중이다.

📌 인권위 내부에서도

정치적 개입 논란이 커지면서

내부 균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과정에서

인권위 권고를 얼마나 반영할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인권위의 권고를 얼마나 반영할지,

그리고 야당과 시민사회가 이를 어떻게 대응할지가

탄핵심판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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