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출석…"계엄 당시 아무 일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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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 직접 출석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직접 참석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를 했느니 받았느니 하는 이야기들이

호수 위 달 그림자를 쫓는 느낌"이라고 비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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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상계엄 관련 주장

윤 대통령은 정치인 체포나 강제 연행 등

실제로 발생한 일이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치인들이 체포됐다든지,

강제 연행됐다든지 하는 일이 실제 발생했거나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매우 높았을 때

수사나 재판에서 다뤄지는 것이 정상이다."

 

"그러나 당시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14명 정도만 국회에 진입했고,

이들은 총기를 휴대하지 않았다."

 

그는 또한 국회의사당에 있던

수천 명의 민간인과 특전사 요원들의

질서 유지 활동을 언급하며,

실제 군사력 동원이나

강제 조치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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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엄의 실체적 가능성 반박

윤 대통령은 "계엄 해제 후 군 철수 지시가 내려졌는데,

과연 국회 봉쇄가 상식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인가"라며

비상계엄 사태의 실체적 가능성을 반박했습니다.

 

"물론 사람들마다 기억이 다를 수 있지만,

상식적으로 이 사안을 판단하면

실체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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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증인신문 후 입장 표명

윤 대통령은 이날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한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의 신문 과정이 끝난 후,

약 2시간가량 직접 진술하며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5. 향후 전망

윤 대통령이 직접 탄핵심판에 출석하며

비상계엄 사태의 실체적 가능성을

부정하는 전략을 취한 만큼,

향후 변론 과정에서 국회 측과의

공방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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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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