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찰, 경호처 간부 자택 압수수색 및 비화폰 확보
경찰 특별수사단이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비화폰 및 개인 휴대전화를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경호처 사무실에도 수사관을 보내
비화폰 서버 등 압수수색을 시도 중이며,
경호처 관계자들과 협의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2. 비화폰, 수사의 핵심 단서
비화폰은 도감청 및 통화녹음 방지 기능이 탑재된
보안 휴대전화로,
대통령 경호처의 주요 의사 결정 과정이
담겼을 가능성이 높아 수사의 핵심 단서로 여겨집니다.
경찰은 확보한 비화폰을 디지털 포렌식 분석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경호처의 구체적인 지시와
실행 과정이 밝혀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3. 경호처 간부 구속영장 재신청 추진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반려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한 것은 유감"이라며,
구속영장을 적극 재신청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4.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사건 재수사
경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관했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다시 넘겨받아 수사할 예정입니다.
이 전 장관은 내란 혐의로 입건된 상태이며
, 계엄 당시 한겨레·경향신문·MBC 등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으로
공수처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해당 의혹을 증언한 허석곤 소방청장의
참고인 조사 자료를 검토한 뒤,
이 전 장관에 대한 소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5. 비상계엄 사태 관련 추가 수사 진행
경찰 특별수사단은 현재까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53명을 입건한 상태입니다.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만나
계엄 관련 논의를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내란 혐의로 추가 입건됨.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선거관리위원회 장악 계획과
관련해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
방정환 국방부 혁신기획관을 입건 후 검찰에 송치.
현재까지 검찰에 송치된 계엄 관련 인물은 총 8명으로 늘어남.
6. 향후 전망
경찰이 확보한 비화폰의 분석 결과에 따라
수사의 방향이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이상민 전 장관 사건이
경찰로 이관됨에 따라
내란 혐의 수사 범위가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검찰의 추가 영장 반려 여부 및
경찰과 검찰 간 수사 권한을 둘러싼 갈등도
주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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