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재판 중단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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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재명 대표, 항소심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진행 중인 항소심 재판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에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원이 특정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헌법재판소에

심판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만약 법원이 이 요청을 받아들인다면,

헌재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중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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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의 의미

법원이 이를 기각할 경우 재판은 계속되지만,

이재명 대표 측은 헌법소원을 제기할 가능성이 큽니다.

검찰은 이 대표 측이 재판 지연을 위한

전략적 신청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고,

이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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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발언: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

백현동 개발 사업 관련 발언: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용도 변경을 강요했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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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치적·법적 파장

만약 이 대표가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또한, 민주당은 대선 과정에서 지원받은

보조금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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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향후 전망

2심 재판부는 신속한 심리를 위해

오는 3월 12일까지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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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원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들일 경우

재판 일정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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