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계엄은 고도의 정치행위" 발언 논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비상계엄 사태를

“고도의 정치행위, 통치행위”라고 표현하며

내란죄 적용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국회와 국민 사이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특히 야당은 이를 강하게 비판하며 윤 의원을

“전두환의 내란 행위까지 정당화하려는 태도”라고 질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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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의 발언과 그 배경

윤 의원은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질문에서

비상계엄이 야당의 입법·탄핵·예산 폭주에 따른 결과라며

“대법원 판례에서도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행위로 평가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내란죄 적용을 위해서는 고의성과

목적성이 필요하며, 대통령의 통치행위로서

법적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당시 군은 국회와 선관위만 갔고, 언론사와 방송사에는 가지 않았다”며

계엄의 의도를 축소하려는 발언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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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의 반발

더불어민주당은 윤 의원의 발언을 두고

“전두환의 학살도 통치행위인가”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대통령의 행위를 통치행위로 퉁치려는 궤변”이라고

비판하며, 윤 의원에게 발언에 대한 책임을 요구했습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윤 의원을

“쿠데타 순혈”로 지칭하며,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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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적 반응과 논란의 본질

윤 의원의 발언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정당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되며,

국민의 불신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상계엄 상황에서 군의 국회 침범과

헌법적 권한 무시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가운데,

이를 단순 통치행위로 치부하려는 시도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본을 훼손할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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