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비상계엄 국무회의 회의록 부재 논란

 

조선뉴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국무회의 기록을 요청받은

대통령실이 회의 발언 요지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히면서 부실한 회의록 관리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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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회의 요약

비상계엄 선포 회의

일시: 12월 3일 오후 10시 17분~22분 (5분간)

참석자: 윤석열 대통령, 국무총리 한덕수 등 11명

안건명: "비상계엄 선포안"

제안 이유: 헌정질서 유지 목적

발언 요지: 대통령실은 “보유하고 있지 않음”

 

비상계엄 해제 회의

일시: 12월 4일 오전 4시 27분~29분 (2분간)

 

윤 대통령 불참

참석자: 국무위원 및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16명

안건명: "비상계엄 해제안"

발언 요지: 국방부 장관의 제안 설명 외 발언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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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회의록 논란

행정안전부와 국방부는 비상계엄 관련 회의록 요청에

"안건 자료를 작성하지 않음"이라 회신했습니다.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이 비상사태를 논의한

구체적인 발언 내용이 기록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록 관리의 허술함이 드러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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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적 의혹과 책임

국가 비상사태와 같은 중대한 결정을 다룬 회의록이 미비하다는

사실은 공적 기록물 관리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국민이 실시간으로 상황을 지켜본 만큼,

국회와 시민사회는 투명한 정보 공개와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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