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외한 공조수사본부 출범, 비상계엄 사건 수사 체계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공조수사본부를 출범시켰습니다.

 

이번 결정은 각 기관이 가진 전문성을 활용해

중복 수사로 인한 혼선을 방지하고,

더욱 효율적으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협의체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공조수사본부의 역할과 구성

참여 기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

 

역할 분담

국수본: 풍부한 수사 경험과 역량 제공.

공수처: 법리적 전문성과 영장청구권 지원.

국방부 조사본부: 군사적 전문성을 활용.

 

운영 방식

세 기관이 별도의 사무실 없이 연락관을 통해

긴밀히 협력하며 각각의 영역에서 수사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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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제외와 배경

검찰은 군검사를 통해 비상계엄 사건을 조사 중이지만

공조수사본부 구성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번 협력을 통해 중복 수사로

인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고,

빠르고 철저한 진상 규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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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전망

공조수사본부는 각 기관의 강점을 극대화해

주요 혐의자 및 연루 인물에 대한

조사를 가속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의지를 강조하며

국민 신뢰를 회복하려는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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