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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2월 11일 용산 대통령실과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대상 기관들과의 협의가 난항을 겪으며
일부 자료만 임의제출받는 데 그쳤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이루어졌으며,
특히 대통령실의 국무회의 개최 기록과
비상계엄 관련 문건 등이 주요 대상이었습니다.
압수수색 진행 경과
압수수색 시간
오전 11시 45분 시작, 8시간 대치 후 종료.
대상 지역
대통령 집무실, 국무회의실, 경호처, 합참 청사 등.
참여 인원
18명.
결과
극히 일부 자료만 임의제출.
특수수사단은 확보된 자료를 검토해
추가 압수수색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압수수색 대상의 중요성
국무회의 기록
비상계엄 선포 전후의 논의 경위를
밝혀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큽니다.
합참 청사 자료
계엄사령부 운영과 관련된
핵심 기록을 보관 중인 장소.
향후 과제
압수수색 과정에서 협조가 원활하지 못했던 점은
법적·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에 확보한 자료를 기반으로
계엄 선포 과정의 법적 정당성과 경위 파악에 주력해야 합니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투명한 조사와 수사 결과 공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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