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표, 징역 2년 확정으로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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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2년 실형을 확정받으며

국회의원직과 당대표직을 잃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 대해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조 대표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권을, 정당법에 따라 당원자격을 상실하며,

정치적 활동에 큰 제약을 받게 되었습니다.

조 대표는 자녀의 입시 부정과 관련된 허위서류 제출,

장학금 수수,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등

다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법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일부를 포함해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추징금 600만 원도 명령했습니다.

아내 정경심 전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노환중 전 부산대 의료원장은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고,

백원우 전 비서관과 박형철 전 비서관도 각각 실형과 무죄로 결론났습니다.

이번 판결로 조 대표는 즉각 의원직을 상실했으며,

검찰은 판결문 송달 후 신속히 형 집행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혁신당 내부는 리더십 공백 상황에 직면했고,

당의 미래 방향과 조 대표의 정치적 행보에도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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