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위헌법률심판 신청에 "법 없애서 벌 피하려는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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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헌법률심판 신청 논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진행 중인 항소심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면서

정치권의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법을 없애서 벌을 피하려는 꼼수"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표가 항소심 재판을 지연시켜

대선 행보에 걸림돌을 없애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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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해달라고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중지됩니다.

 

법원이 기각하면 재판은 계속되지만,

이재명 대표가 헌법소원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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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민의힘 "재판 지연 꼼수, 대선 행보 위한 전략"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이번 신청이

재판 지연 전략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민주당은 가짜뉴스 단속을 외치면서

정작 당 대표는 허위 사실 유포 처벌이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이 얼마나 모순인가?"

 

김기현 의원

"역시 꼼수의 달인 답다.

재판 지연을 통해 대선 행보의

걸림돌을 제거하려는 전략이다."

 

윤상현 의원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피할 길이 없으니

아예 법을 없애 달라는 것과 같다."

 

특히, 국민의힘은 해당 공직선거법 조항이

이미 여러 차례 합헌 판결을 받은 사안이라며,

이재명 대표가 1심 때는 아무 말도 없다가

2심에서 갑자기 위헌을 주장하는 것은

의도가 명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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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 전망

국민의힘은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기각하고,

법에 정해진 기한(3개월) 내에

항소심 판결을 신속하게 선고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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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재명 대표의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재판이 상당 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크며,

이에 따른 정치적 논쟁도 더욱 가열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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