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무죄’ 이재용 상고 여부 심의…외부 전문가 의견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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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찰, 이재용 무죄 판결 상고 여부 검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의견을 듣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서울고검 형사상고심의위원회(형사상고심의위)에

심의 요청을 했으며,

위원회 심의는 7일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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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찰의 상고 검토 배경

검찰 수사팀은 항소심 판결문을 분석한 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고,

대검찰청도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특히 주목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 관련 문제가

항소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점

 

1·2심에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점

 

이에 따라, 검찰이 상고를 결정하면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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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형사상고심의위원회의 역할

검찰은 상고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형사상고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듣게 됩니다.

 

5명 이상 출석해야 심의 가능

검찰은 위원회에 출석해 사건 설명 및 의견 개진 가능

 

출석 위원 과반수 의견을 바탕으로

검찰이 상고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검찰은 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야 하지만,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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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재용 재판 과정

이재용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경영권 승계를 위한

시세조종·부정거래·회계부정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19개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2023년 2월): 모든 혐의 무죄

2심(2024년 2월 3일): 1심 판결 유지,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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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향후 전망

검찰은 오는 10일까지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상고가 결정되면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내려질 전망

상고하지 않을 경우 이재용 회장의 무죄가 확정됨

검찰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재계와 법조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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