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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퇴임을 앞두고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강화를
위한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에는 우크라이나에 대인지뢰를
공급하기로 승인하며 기존의
대인지뢰 사용 금지 정책을 뒤집었습니다.
정책 전환의 배경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022년, 한반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대인지뢰 사용을
전면 금지했지만, 우크라이나 전황이 심각해짐에
따라 이를 다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무분별한 대인지뢰 매설로 인해
진격 속도가 느려지고, 전황이 불리하게
돌아가는 상황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러시아는 최전선에 대인지뢰를
대규모로 설치하며 우크라이나의 반격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고 있습니다.
미국 당국자는 "이번에 지원하는 대인지뢰는
러시아의 방어선을 돌파하는 데 효과적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민간인 피해 우려
미국은 비지속성 대인지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해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지뢰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비활성화되거나 배터리가 방전돼
폭발 위험을 줄이는 설계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측은 인구 밀집 지역에
지뢰를 설치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비판과 우려
하지만 인권단체들은 이번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HRW)의 메리 웨어엄 부국장은
"비지속성 지뢰라도 민간인에게 위험을 초래하며
완전한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의 이번 결정은 우크라이나 전황을 고려한
전략적 지원이지만, 국제사회에서의
논란과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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