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개정 필요성 강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의 지나친 규제가

정치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이 발언은 최근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상황과

맞물려 주목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의 순기능과 문제점

이재명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 축사를

통해 선거법의 순기능을 인정하면서도,

현행법이 정치 활동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정치적 표현과 선거운동의

자유를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며,

특히 정치 신인의 진입 장벽을

낮출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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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측의 해명

민주당은 해당 발언이 1심 판결 이후

나온 것이 아니라, 14일에 미리 작성된

축사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이 발언이 개인적인 법적 상황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는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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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현안에 대한 발언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며,

민생과 경제에 집중하지 못하고

정쟁에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윤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회담에서 변화된 외교 기조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기를 촉구하며 실용 외교를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