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경찰청장3 '12·3 비상계엄' 사건, 조지호·김봉식 검찰 송치 1. 사건 개요‘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된 후 20일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계엄 전 대통령과 주요 인사들과 협의 후, 국회의원 출입 통제와 계엄 집행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 주요 혐의조지호 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은 지난 12월 3일, 계엄 선포 전 대통령 안전 가옥에서 계엄 계획을 논의하며 '장악 기관' 등의 내용을 포함한 문건을 전달받았고, 계엄 하달과 국회 통제 등의 조치를 실행에 옮긴 혐의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차단한 행위가 핵심 혐의로 지적됩니다. 3. 조사 및 구속 경위조 청장은 구속 후 평소 앓던 혈액암이 악화되면서.. 2024. 12. 20. 조지호 경찰청장, 영장심사 출석…계엄 사태 책임 논란 조지호 경찰청장이 12·3 계엄사태와 관련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13일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그는 계엄 선포 직전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장악 및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했다고 주장하며, 민주주의를 지키려 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영장심사와 혐의 내용조 청장은 계엄 당시 국회 출입통제와 정치인 위치추적 요청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그가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적인 지시를 받았고 이를 일부 거부했다고 주장하지만, 계엄 실행에 관여한 책임도 제기됩니다. 심사 결과는 13일 밤 결정될 예정입니다.주요 쟁점윤 대통령과의 관계조 청장은 윤 대통령 지시를 받았으나 "불법성을 이유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위치추적 요청 거부조 청장은 민주당 .. 2024. 12. 13.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안 가결, 여당 내부 이탈표 주목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지호 경찰청장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습니다. 특히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안은 찬성 202표를 얻으며 대통령 탄핵 정족수인 200표를 넘어서 정치적 파장이 예상됩니다.탄핵안 표결 결과와 의미조지호 청장 탄핵안: 재석 295명, 찬성 202명, 반대 88명, 기권 1명, 무효 4명.박성재 장관 탄핵안: 재석 295명, 찬성 195명, 반대 100명. 이로써 경찰청장 및 법무부 장관 탄핵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이루어진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국민의힘의 반대 당론과 이탈표국민의힘은 두 탄핵안에 반대 당론을 정했으나 조지호 청장 탄핵안 표결에서 11표의 이탈표가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 대통령 탄핵을 논의할 수 있는 정족수 이상의 찬성표가 나온 것은 여당 .. 2024. 12. 12.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