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된 후 20일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계엄 전 대통령과 주요 인사들과 협의 후,
국회의원 출입 통제와 계엄 집행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 주요 혐의
조지호 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은
지난 12월 3일, 계엄 선포 전 대통령 안전 가옥에서
계엄 계획을 논의하며 '장악 기관' 등의
내용을 포함한 문건을 전달받았고,
계엄 하달과 국회 통제 등의 조치를
실행에 옮긴 혐의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차단한 행위가 핵심 혐의로 지적됩니다.
3. 조사 및 구속 경위
조 청장은 구속 후 평소 앓던 혈액암이 악화되면서
경찰병원에 입원했지만,
입원 상태에서도 추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 청장은 구속된 후 두 차례 조사 후 검찰에 송치되었으며,
이번 사건으로 경찰 수뇌부가
본격적으로 법적 책임을 물게 되었습니다.
4. 검찰 송치와 향후 수사 방향
검찰은 송치된 조지호, 김봉식 두 사람의 행적과
계엄 과정에서의 역할을 철저히 규명할 계획입니다.
이들의 혐의는 계엄의 실행과 국회 봉쇄,
그리고 직권 남용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지시한
계엄 집행의 구체적 지휘 체계를 밝히는 데
수사가 집중될 전망입니다.
5. 이번 사건의 의미와 여파
이번 송치는 계엄 관련 책임자들의
법적 책임을 묻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됩니다.
내란 혐의로 경찰 고위직이 송치된 사례는
극히 드문 일이며,
이는 계엄 사태의 심각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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