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지호 경찰청장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습니다.
특히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안은 찬성 202표를 얻으며
대통령 탄핵 정족수인 200표를 넘어서 정치적 파장이 예상됩니다.
탄핵안 표결 결과와 의미
조지호 청장 탄핵안: 재석 295명, 찬성 202명, 반대 88명, 기권 1명, 무효 4명.
박성재 장관 탄핵안: 재석 295명, 찬성 195명, 반대 100명.
이로써 경찰청장 및 법무부 장관 탄핵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이루어진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의 반대 당론과 이탈표
국민의힘은 두 탄핵안에 반대 당론을 정했으나
조지호 청장 탄핵안 표결에서 11표의 이탈표가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 대통령 탄핵을 논의할 수 있는 정족수 이상의
찬성표가 나온 것은 여당 내부 분열의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내란 특검법 가결
같은 날,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내란 일반특검법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 찬성 195표, 반대 85표, 기권 2표.
내란 특검법: 찬성 195표, 반대 86표, 기권 2표.
이탈표는 국민의힘의 일부 의원으로부터 발생했으며,
이는 여당 내 갈등의 심화를 드러냅니다.
탄핵안 및 특검법 통과의 정치적 여파
이번 표결 결과는 국민의힘의 당론 결속력 약화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야당의 전방위적 공세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
향후 정국 운영의 중대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