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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324

조국 대표, 징역 2년 확정으로 의원직 상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2년 실형을 확정받으며 국회의원직과 당대표직을 잃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 대해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조 대표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권을, 정당법에 따라 당원자격을 상실하며, 정치적 활동에 큰 제약을 받게 되었습니다.조국 대표의 주요 혐의와 법원 판단조 대표는 자녀의 입시 부정과 관련된 허위서류 제출, 장학금 수수,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등 다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법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일부를 포함해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추징금 600만 원도 명령했습니다. 아내 정경심 전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노환중.. 2024. 12. 12.
윤석열 대통령,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자신의 탄핵과 관련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야당의 탄핵 움직임을 "광란의 칼춤"이라 표현하며, 자신은 법적·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을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이번 담화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네 번째로, 계엄 해제 후 불거진 야당의 탄핵 압박에 대한 반박과 국정운영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습니다.윤 대통령의 주요 발언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를 "국헌 문란 세력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이를 내란죄로 몰아가는 것은 헌법과 법체계를 왜곡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비상계엄이 국민의 안전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하며, 의회 독재와 경제정책에 대한 야당의 태도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야당과 국민적 반응야당은 윤 대통령의 발언을 "내란.. 2024. 12. 12.
윤상현, "계엄은 고도의 정치행위" 발언 논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비상계엄 사태를 “고도의 정치행위, 통치행위”라고 표현하며 내란죄 적용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국회와 국민 사이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특히 야당은 이를 강하게 비판하며 윤 의원을 “전두환의 내란 행위까지 정당화하려는 태도”라고 질타했습니다.윤상현의 발언과 그 배경윤 의원은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질문에서 비상계엄이 야당의 입법·탄핵·예산 폭주에 따른 결과라며 “대법원 판례에서도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행위로 평가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내란죄 적용을 위해서는 고의성과 목적성이 필요하며, 대통령의 통치행위로서 법적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당시 군은 국회와 선관위만 갔고, 언론사와 방송사에는 가지 않았다”며 계엄의 의도를 축소하.. 2024. 12. 11.
경찰, 대통령실 압수수색 일부 자료만 확보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2월 11일 용산 대통령실과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대상 기관들과의 협의가 난항을 겪으며 일부 자료만 임의제출받는 데 그쳤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이루어졌으며, 특히 대통령실의 국무회의 개최 기록과 비상계엄 관련 문건 등이 주요 대상이었습니다.압수수색 진행 경과압수수색 시간 오전 11시 45분 시작, 8시간 대치 후 종료. 대상 지역대통령 집무실, 국무회의실, 경호처, 합참 청사 등. 참여 인원18명. 결과극히 일부 자료만 임의제출. 특수수사단은 확보된 자료를 검토해 추가 압수수색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압수수색 대상의 중요성국무회의 기록비상계엄 선포 전후의 논의 경위를 밝혀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큽니다. 합참.. 2024. 12. 11.
대통령실 비상계엄 국무회의 회의록 부재 논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국무회의 기록을 요청받은 대통령실이 회의 발언 요지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히면서 부실한 회의록 관리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국무회의 회의 요약비상계엄 선포 회의일시: 12월 3일 오후 10시 17분~22분 (5분간)참석자: 윤석열 대통령, 국무총리 한덕수 등 11명안건명: "비상계엄 선포안"제안 이유: 헌정질서 유지 목적발언 요지: 대통령실은 “보유하고 있지 않음” 비상계엄 해제 회의일시: 12월 4일 오전 4시 27분~29분 (2분간) 윤 대통령 불참참석자: 국무위원 및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16명안건명: "비상계엄 해제안"발언 요지: 국방부 장관의 제안 설명 외 발언 없음부실 회의록 논란행정안전부와 국방부는 비상계엄 관련 회의록 요청에 "안건 자료를 작성하지 않음"이.. 2024. 12. 11.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4선 연임 도전 확정…공정위 심사 통과 정신없는 시국에 대한체육회가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4선 연임에 도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11일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공정위)는 정 회장이 출마 조건을 충족한다고 판단, 연임 심사를 승인했습니다.공정위 심사 통과 배경공정위는 △국제기구 임원 진출 여부 △재정 기여 △포상 이력 등 성과를 평가한 후 그의 출마를 승인했습니다.  이는 회원종목단체 임원의 연임 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예외 조항에 근거한 결정입니다.  체육회 규정상, 연임은 한 차례로 제한되지만, 국제대회 성적 및 단체 평가에서 탁월한 성과가 있는 경우 3선 이상 도전이 허용됩니다.치열한 3파전정 회장의 승인으로 대한축구협회장 선거는 3파전으로 치러질 예정입니다.  허정무 전 축구대표팀 감독과 신문선 명지대 초빙교수가 출마를 선언해.. 2024.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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