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사건 이첩 없이 경찰에 윤석열 체포 요청…법적 논란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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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수괴 혐의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넘기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

요청하며 체포 전문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건 이첩 없이 체포만 요청한

상황은 법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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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수처의 요청과 경찰의 반응

공수처는 6일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공문에는 경찰의 집행 전문성을 이유로 체포만 맡기고,

이후의 수사와 조사는

공수처가 이어받겠다는 계획이 담겼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공수처의 요청에 대해 내부적으로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공수처 검사가 경찰을

지휘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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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적 논란과 쟁점

공수처의 이번 요청은 사건 이첩 없이 경찰에

체포만 요구한 점에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수처 검사의 경찰 지휘 권한 부재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경찰과의 협력을 할 수 있지만,

직접 지휘 권한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경찰을

단순히 집행 도구로 활용하려는

시도는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체포영장 유효기간 연장 문제

공수처는 체포영장의

유효기간 연장을 고려하고 있지만,

이는 법원의 승인이 필요한 절차로,

경찰이 집행에 나설 수 있는

시간적 제약이 존재합니다.

 

사건 이첩 부재

통상적으로 사건을 수사기관 간 이첩하면

전체적인 수사 권한이 이전되지만,

이번 사례는 체포만 요청한 점에서

형사소송법적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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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 전망

이번 사안은 공수처와 경찰의 권한 범위를

둘러싼 법적 논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공수처의 요청이

수사 절차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 내부에서도 공수처의

요청에 응할 경우 이후의

법적 책임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최종 결정에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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