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국조특위의 '감방 청문회' 계획과 주요 이슈 정리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와 관련한 국정조사를 위해

이례적으로 구치소에서 청문회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주요 증인들이 모두 구속 상태에 놓여

국회 출석이 어려워진 만큼,

직접 구치소를 방문해 질의응답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결정은 2016년 국정농단 사건 이후

9년 만에 이뤄지는 '감방 청문회'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번 내란 국조특위와

관련된 주요 이슈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1. '감방 청문회'란 무엇인가?

감방 청문회는 증인들이 구속 상태로

국회 청문회 출석이 어려운 경우,

국조위원들이 직접 구치소를

방문해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1989년 제5공화국 비리 특위 활동과

2016년 국정농단 사건 당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과의

질의를 위해 사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 청문회는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혐의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 과정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2. 내란 국조특위의 주요 목표와 쟁점

비상계엄 선포 의혹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와 관련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했다는

주장에 대해 진상규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외환죄 조사

외국과 결탁해 대한민국에 무력행사를

계획했다는 외환죄 의혹도 조사 대상입니다.

 

안규백 특위 위원장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외환죄 관련 사실을 밝히는 것이

주요 임무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증인 채택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증인석에 세우고

핵심 관계자들의 증언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와

방송인 김어준 씨 등 20여 명을

증인으로 부르겠다는 방침입니다.

3. 국정조사 관련 주요 일정

특위는 14일까지 일반 증인 채택을 완료하고,

국방부 등 관련 기관 증인 합의를 진행 중입니다.

 

8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쌍특검법,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8개 법안에 대해

재의결할 예정입니다.

 

9일에는 비상계엄 사태, 경제 위기,

무안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한

현안 질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4. 여야 간 대립 구도

민주당은 내란 혐의 조사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주요 관계자들의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다른 인사들을 증인으로 세워

맞불을 놓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5. 이전 사례와 이번 조사의 차이점

2016년 국정농단 사건 감방 청문회와 달리

이번 조사에서는 외환죄와 같은

국제적 범죄 혐의가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당시 감방 청문회는 청와대와

최서원의 비선 실세 의혹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나,

 

이번에는 비상계엄과 내란 혐의라는

중대한 국가 안보 이슈가 핵심입니다.

 

이번 내란 국조특위의 활동은

윤석열 정부와 민주당 간 정치적 긴장 관계를

한층 더 고조시키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국정조사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또한 구치소에서의 청문회가

어떤 결과를 도출할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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