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대책 발표, 배달 수수료 인하와 생업 보호 강화

 

 

소상공인 부담 완화 및 피해 방지 종합대책 발표

정부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생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충남 공주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배달 플랫폼 수수료 인하, 악성 리뷰 방지, 노쇼 피해 대책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소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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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달 플랫폼 수수료 인하

수수료 2%까지 인하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의 상생안을 통해

매출 하위 20% 소상공인의 배달앱 중개 수수료를 2%로 낮출 계획입니다.

 

영수증 개선

소비자 영수증에 배달비와 수수료를

명확히 표시해 점주의 부담을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전통시장 지원

배달의민족의 중개수수료 0% 전통시장 장보기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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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쇼 방지 및 악성 리뷰 대책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 개정

 

예약 부도(노쇼)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업종별 위약금 기준을 세분화합니다.

 

악성 리뷰 방지

‘소상공인 생업 피해 대응반’을 구성하고,

악의적 리뷰나 댓글로부터 점주를 보호할 체계를 마련합니다.

 

과태료 부담 완화

고객 변심으로 매장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 경우,

점주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를 면제하도록 환경부 지침을 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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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 상권 활성화 및 창업 지원

상권 3종 세트 도입

 

                상권기획자: 전문 인력을 양성해 상권 개발을 주도.

상권발전기금: 정부와 민간이 공동 출연.

상권투자조합: 민간 투자 유치 촉진.       

                                     지역 골목상권 육성: 신흥 골목상권을 지역 대표 상권으로 키우고,

                                                       온누리 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합니다.

             창작 공간 조성: 2027년까지 10개의 창작공간을

                                                                         만들어 지역 콘텐츠 발굴과 창업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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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약속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생업 현장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일 것을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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