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 한덕수 총리의 발언 정리

 

한덕수 국무총리가 2024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 연속

유지된 정책 기조로, 3년째 동결되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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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 배경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란

부동산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을 말합니다.

 

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으나,

윤석열 정부는 이를 폐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 개정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공동주택 69.0%)으로

동결하는 정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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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가격 정책의 변화

한 총리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집값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실화율 동결과 함께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부동산가격공시법 개정을 통해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폐지하고,

공시가격 산정 방식을 보다 현실에

맞게 조정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의 국회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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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중남미 순방과 아동학대 예방 강조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APEC 및 G20 정상회의 참석에

대한 평가도 있었습니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의 중남미 순방이

러-북 군사협력 대응 및 주요국과의 양자 관계 강화를

위한 중요한 계기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날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아동 학대는 우리의 미래를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관계 부처들에게 현장 정책 점검과 보완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