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헌재7 인권위,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야당 “인권위 사망의 날” 1. 인권위,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 의결국가인권위원회는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수정 가결했다.이번 결정은 재적 위원 11명 중 찬성 6명, 반대 4명으로 통과되었으며,이에 대해 야당은 강하게 반발하며"오늘은 인권위 사망의 날"이라고 비판했다. 이 안건은 원래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뿐만 아니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철회, 대통령 권한대행 복귀 권고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으나,일부 조항이 삭제된 후 최종 의결되었다. 인권위의 이 같은 결정은탄핵심판 과정에서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2. 찬반 논쟁…격렬한 대립이날 회의에서 찬성 측과 반대 측은 첨예하게 대립했다. ✔ .. 2025. 2. 10. "B1 벙커 구금 지시 있었다"…윤 대통령 측 주장 뒤집는 핵심 증언 1. 윤 대통령 측, "체포 지시 없었다" 주장하지만…윤석열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당시정치인 체포 지시가 없었다고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대통령 본인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호수 위 달 그림자를 쫓는 느낌"이라며,체포 계획 자체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는핵심 증언과 물증이 추가로 확보되었습니다. 비상계엄 당일 밤 11시 4분,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잡아서 이송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 등 총 14명의 정치인을체포 대상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군 내부에서는 실제 구금 장소를 점검하며체포를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계획이 없었다던 말과 달리,이미 실행을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 2025. 2. 9. 헌재, 조성현 경비단장 직권 증인 채택…윤 대통령 지시 여부 밝혀질까? 1. 헌재,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증인 채택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직권으로 증인을 채택한 유일한 인물이 등장합니다.바로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입니다. 그는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을 국회 본청 밖으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인물로,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와 관련한 실체적 진실을 밝힐 핵심 증인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2. 헌재가 직접 증인 채택한 이유이번 탄핵심판에서 조 단장은 국회나 윤 대통령 측이 요청한 증인이 아니라, 헌재가 직권으로 채택한 유일한 증인입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직권 신문이므로 재판부가 주로 질문할 것이며,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은보충 질문만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실제로 국회의원 연행을 지시했.. 2025. 2. 9. 온라인에서 ‘헌재 폭동’ 모의 정황…경찰, 작성자 추적 중 1. 온라인 커뮤니티서 헌재 난동 모의 정황 포착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미국정치 갤러리’(미정갤)에서헌법재판소(헌재) 난동을 모의하는 글이 다수 올라왔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커뮤니티에서는 헌재 내부 구조와 보안 취약점을 분석한 글이 게시되고, 폭력 시위 준비를 암시하는 내용이 공유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2. 구체적 모의 내용한 이용자는 “헌재 주변을 탐색하고 왔다”며헌재 주변 사진을 게시. 헌재 담벼락이 낮아"마음만 먹으면 넘어가기 쉽다"는 내용 포함. 경찰과 마주칠 경우"근처 식당이나 카페에 가는 척하라"는 지시. 헌재 전층 내부 평면도를 공유한 글도 발견. 사다리와 야구방망이 준비를 언급한 게시물 다수. 특히 헌재의 탄핵심판.. 2025. 2. 8. 헌재 "마은혁 후보자 임명 거부, 위헌 결정 따르지 않으면 헌법 위반" 1. 헌법재판소의 입장헌법재판소는 3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임명 거부와 관련해"헌재 결정의 취지를 따르지 않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정례 브리핑에서"헌재 결정이 강제적 집행력을 가지지 않는다는 점은 맞지만, 그렇다고 결정을 무시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강조했습니다. 2. 대통령 권한대행 측과의 대립헌재의 이 같은 입장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더라도임명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며법무부·법제처와 협의해 결정하겠다는입장을 밝힌 데 대한 반박으로 풀이됩니다. 즉,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대통령 권한대행은 그 결정을 존중하고신속히 이행해야 하며,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3. 헌법재판관 .. 2025. 2. 3. 헌재,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 헌법소원 신속 심리 발표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부작위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을 신속히 심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헌법재판관의 공석이 장기화되며 제기된 헌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헌법재판소는 이번 사건을 통해 9인 체제 완성을 위한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1. 사건 개요헌법소원 제기김정환 변호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된 헌법재판관 후보자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행정 부작위로,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입장사건은 10월 28일 헌법재판소에 접수되었으며, 곧바로 전원재판부에 회부되었습니다. 헌재는 공석 해소를 위해 심리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2. 현재 헌법재판관 체제6인 체제에서 8인 체제.. 2025. 1. 2. 이전 1 2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