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헌재,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증인 채택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직권으로 증인을 채택한 유일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입니다.
그는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을 국회 본청 밖으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인물로,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와 관련한
실체적 진실을 밝힐 핵심 증인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2. 헌재가 직접 증인 채택한 이유
이번 탄핵심판에서 조 단장은 국회나
윤 대통령 측이 요청한 증인이 아니라,
헌재가 직권으로 채택한 유일한 증인입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직권 신문이므로 재판부가 주로 질문할 것이며,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은
보충 질문만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실제로 국회의원 연행을 지시했는지
여부를 헌재가 직접 확인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3. 조성현 단장의 역할과 주요 증언
조 단장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지시를
부대원들에게 전달했지만,
곧 시민과 군인들의 안전을 이유로 지시를 변경했습니다.
기존 명령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변경된 명령
"특전사가 국회의원을 데리고 나올 수 있도록 통로를 확보하라."
그는 과거 증언에서
"결론적으로 길을 터주라는 의미였다"고 밝혔습니다.
4. 군 지휘부의 증언 거부와 실체적 진실 규명
그동안 군 지휘부는 윤 대통령의
직접 지시 여부에 대한 질문을 회피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국회 측 대리인이
"윤 대통령의 지시를 듣고 조 단장에게
국회의원 연행을 지시했냐"고 질문했지만,
이진우 전 사령관은 "답변하지 않겠다"고 거부했습니다.
따라서 조 단장의 증언이 내란 혐의와
관련한 핵심 증거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5. 향후 전망
오는 13일 헌재에서 조성현 단장이
어떤 증언을 할지가 탄핵심판의 결정적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국회의원 연행을 지시했는
지 여부가 드러난다면,
탄핵심판의 판도는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헌재의 질문과 조 단장의 답변이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을 어떻게 규명할지,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