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국무회의3 윤석열 대통령 “계엄은 보안을 요하는 행위…문서 사후 결재 가 1.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의견 진술윤석열 대통령이 1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이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증인신문이 끝난 뒤,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문서의 부서(서명) 절차 생략과 회의록 작성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이며,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이 부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하지만 “총리가 ‘문서 작성 권한과 책임이국방부에 있다’고 했지만,국방부에서 결재를 올리지 않았다”며문서 절차의 미비가 의도적인 것이 아니었음을 주장했다.2. 윤 대통령 “보안상 사후 결재 가능” 주장윤 대통령은 비상계엄과 같은 국가 안보 관련 사안에서는 문서 결재 절차가 사후에도 .. 2025. 2. 11. 경찰, 대통령실 압수수색 일부 자료만 확보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2월 11일 용산 대통령실과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대상 기관들과의 협의가 난항을 겪으며 일부 자료만 임의제출받는 데 그쳤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이루어졌으며, 특히 대통령실의 국무회의 개최 기록과 비상계엄 관련 문건 등이 주요 대상이었습니다.압수수색 진행 경과압수수색 시간 오전 11시 45분 시작, 8시간 대치 후 종료. 대상 지역대통령 집무실, 국무회의실, 경호처, 합참 청사 등. 참여 인원18명. 결과극히 일부 자료만 임의제출. 특수수사단은 확보된 자료를 검토해 추가 압수수색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압수수색 대상의 중요성국무회의 기록비상계엄 선포 전후의 논의 경위를 밝혀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큽니다. 합참.. 2024. 12. 11. 오세훈 서울시장, 국무위원 간담회 참석…국정 수습 방안 논의 1. 간담회 배경 및 성격오늘(7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위원 간담회가 열립니다. 이번 간담회는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폐기 이후, 국정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각 분야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총리실은 ‘임시국무회의’에서 간담회로 변경된 이유를 "심의나 의결이 없는 현 상황 논의"라고 밝혔습니다.2. 오세훈 시장의 역할서울시장은 지방자치단체장 중 유일하게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장관급 예우를 받습니다. 그러나 국무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의결권은 없습니다.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오 시장은 현 상황 수습을 위해 정부 및 당과 협력 방안을 제안하고 의견을 청취할 예정입니다.3. 오세훈 시장의 최근 발언오 시장은 국민의힘 시도지.. 2024. 12. 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