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계엄령20 대통령실 비상계엄 국무회의 회의록 부재 논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국무회의 기록을 요청받은 대통령실이 회의 발언 요지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히면서 부실한 회의록 관리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국무회의 회의 요약비상계엄 선포 회의일시: 12월 3일 오후 10시 17분~22분 (5분간)참석자: 윤석열 대통령, 국무총리 한덕수 등 11명안건명: "비상계엄 선포안"제안 이유: 헌정질서 유지 목적발언 요지: 대통령실은 “보유하고 있지 않음” 비상계엄 해제 회의일시: 12월 4일 오전 4시 27분~29분 (2분간) 윤 대통령 불참참석자: 국무위원 및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16명안건명: "비상계엄 해제안"발언 요지: 국방부 장관의 제안 설명 외 발언 없음부실 회의록 논란행정안전부와 국방부는 비상계엄 관련 회의록 요청에 "안건 자료를 작성하지 않음"이.. 2024. 12. 11. 우원식 국회의장, 계엄 사태 국정조사 추진 선언 우원식 국회의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계엄 선포와 국회 침탈 시도 등 헌정 질서를 위협한 사건에 대해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나왔습니다. 국정조사의 배경과 필요성우 의장은 계엄의 헌법적 절차와 국회 권한을 강조하며, 이번 사태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국회의 헌법적 권능을 침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계엄군의 국회 본청 진입 시도와 경찰의 본회의장 봉쇄 등으로 인해 국민들이 극한의 공포를 경험한 만큼 철저한 진상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정조사의 주요 내용헌법 제61조에 근거해 구성될 국정조사특위는 계엄 사태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공개적으로 조사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증언도 요구할 방침입니다. 이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 2024. 12. 11. 김용현 전 장관 구속과 검찰 수사의 향후 전망 1.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 배경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범죄 혐의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가능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은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를 통해 김 전 장관의 구속으로 관련 공범들의 혐의를 구체화할 계획입니다.2. 구속된 주요 혐의 내용검찰은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당시 주요 내란 행위를 조직적으로 주도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속영장에는 윤석열 대통령,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등 6명이 공범으로 적시되었습니다. 이들의 협력 아래 병력 이동, 국회의원 체포 시도 등의 계획이 실행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3. 윤석열 대통령 수사 탄력법원이 내란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인정하면서, 윤 대통.. 2024. 12. 11. 한국 계엄 사태에 대한 미일 반응과 국제 정세 논의 1. 이시바 일본 총리: 한국 계엄 사태에 대한 발언일본의 이시바 총리는 10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한국의 계엄 사태를 언급하며 "아무도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국과 시리아 등 최근 일어난 사건들이 역사적 의미를 가질 수 있다며 국제적 책임감을 강조했습니다. 이 발언은 한국 내 정치적 혼란이 역내 안보와 국제 질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암시하며 일본의 신중한 외교적 입장을 보여줍니다.2. 오스틴 장관의 반응과 미국의 관점오스틴 장관은 "현재는 매우 역동적인 시기"라며 일본의 안정적 대응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는 미일 동맹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기반으로 평가하며, 한국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조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북한의 도.. 2024. 12. 10. 대통령의 계엄 상황 지시 논란과 곽종근 사령관의 폭로 1. 곽종근 사령관의 폭로: 전말과 의혹특수전사령관 곽종근 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직접 작전을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사당에 이미 진입한 계엄군에 대해 "문을 부수고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폭로는 계엄령 당시 대통령의 역할과 행동에 대한 새로운 논란을 촉발시키고 있습니다. 곽 사령관은 현장 지휘관들과 논의 끝에 "지시는 비현실적이고, 도저히 이행할 수 없는 명령이었다"고 판단해 이를 실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2. 이전 사례와의 연계성곽 사령관의 발언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언급한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명령' 폭로와 일맥상통합니다. 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이 방첩사령부를 통해 국회의원, 선관위원 등 주요 인사를 .. 2024. 12. 10. 계엄 해제 가결 이후, 한남동 관저 인근 계엄군 배치 의문 1. 국회 결의안 가결과 계엄군 이동지난 4일 새벽 1시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직후,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무장 계엄군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으로 이동한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군용 트럭과 버스를 이용해 50여 명의 병력이 대통령 관저 뒷산인 매봉산 공원으로 올라간 상황이 SBS 취재를 통해 확인됐습니다.2. 배치 목적에 대한 의문이와 관련해 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관저를 향해 시민들이 몰리는 상황에 대비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집무실과 합동참모본부 지하 벙커를 오가고 있었으며, 한남동 관저에는 김건희 여사만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하지만 군 병력이 관저에 배치된 구체적인 목적과 지휘 체계에 대한 의문은 남아 있습니다. 군사적 위협이나 안전 문제를 .. 2024. 12. 9. 이전 1 2 3 4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