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정당한 명령 따른 조치"로 무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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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하여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025년 1월 23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전 사령관은

무죄를 주장하며 재판에 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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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전 사령관 측 주장

 

계엄 선포에 대한 위법성 인지 불가

변호인은 이 전 사령관이 계엄 선포가

위헌인지 따질 여유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총장을 지낸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합법적이라고 판단했다"며,

지휘관이 이를 의심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휘관의 상황 판단 한계

변호인은 "지휘관이 합헌 여부를 판단하며

명령을 실행해야 한다면 긴급 상황에서

군 지휘 체계는 작동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 전 재판 중단 요청

변호인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임을

전제한 공소사실은 헌재의 탄핵심판 결론이 나온 후에야

판단이 가능하다"며 재판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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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군검찰의 반박

 

재판의 독립성 주장

군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다른 법원의

판단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반박하며,

재판을 신속히 진행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병합 심리 요청

군검찰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

다른 피고인들의 재판과 병합해 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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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군사법원의 재판 배경

이 전 사령관의 재판이 군사법원에서 열린 이유는

그가 현역 군인 신분으로 기소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작년 12월 31일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의해 구속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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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향후 쟁점과 전망

 

헌법재판소 결론과의 연계

헌재의 탄핵심판 결과가 이 사건에 미칠 영향이 쟁점입니다.

변호인 측은 헌재 결정 이후에야

공소사실을 판단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군검찰은 재판이 독립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재판 병합 여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등 관련 인물들의 재판과

병합 심리가 이루어질지 여부가

재판 진행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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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정당한 명령을 따른 조치였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헌재의 탄핵심판 결과와 재판 병합 여부가

향후 재판의 방향성을 결정할

핵심 요소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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