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윤 대통령 강제구인 3차 시도 실패…대통령실 압수수색도 난항

 

1. 사건 개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3차 강제구인을

시도했으나 또다시 실패했습니다.

 

공수처는 서울구치소에서

강제조사를 시도했지만,

윤 대통령 측의 거부로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2. 공수처와 대통령 측의 대립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소환 불응이

지속됨에 따라

강제구인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동운 공수처장

"대통령 측에서도 사법부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

불복 절차는 법질서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엄중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공수처의 수사는 민주당의 하명수사로,

명백히 위법하다"고

비판하며 여론전을 강화했습니다.

 

3. 관저 및 대통령실 압수수색 시도

공수처는 윤 대통령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으나,

경호처의 저지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비화폰 서버 기록,

전산장비, 회의록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 이전 시도와 공수처의 입장

공수처는 이미 19일과 21일 두 차례에 걸쳐

윤 대통령 구속 후 강제구인을

시도했으나 실패한 바 있습니다.

 

21일에는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변론에

참석한 뒤 병원 진료를 받는 등

일정으로 구인이 불발되었습니다.

 

5. 향후 전망과 쟁점

이번 사건은 사법부 결정에 대한 존중과

대통령직에 대한 예외적 대우라는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추가 조치를 논의 중이며,

압수수색 및 강제구인의 성패가

수사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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