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재판 시작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 준비 기일

2024년 12월 27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 준비 기일이 열렸습니다.

 

이날 오후 2시 2분부터 시작된 재판은

사건을 담당하는 정형식·이미선 재판관이 주관하였으며,

주심 재판관은 정형식 재판관이 맡았습니다.

 

이번 탄핵심판은 대통령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리하는 과정으로,

국회의 소추 의결 이후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이번 첫 재판에서는 국회와 대통령 측의 입장을

정리하고 본격적인 심판 준비를 위한 절차가 논의되었습니다.

 

국회 측 입장: 소추위원과 대리인의 참여

국회는 이번 탄핵심판에서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직접 참석하였습니다.

 

정 위원장은 탄핵 의결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대통령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리인단으로는 전 헌법재판관 김이수 변호사,

고법 부장판사 출신 이광범 변호사가 함께

참석해 국회의 입장을 법리적으로 보강하였습니다.

 

대통령 측 입장: 헌법연구관 출신 변호사들의 방어

윤석열 대통령 측은 헌법연구관 출신 배보윤 변호사를 중심으로

배진한 변호사와 고검장을 지낸

윤갑근 변호사가 대리인단으로 나섰습니다.

 

이들은 국회의 탄핵 사유가 정치적 의도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법리적으로 탄핵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방어 태세를 갖췄습니다.

 

재판 진행 상황: 시간 지연 속 시작

이날 재판은 대통령 측의 늦은 도착으로 인해

예정된 시간보다 약간 늦게 시작되었습니다.

 

오후 2시 4분에 본격적으로 개정된 재판은

양측의 초기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을 논의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첫 변론 준비 기일은

탄핵심판의 시작을 알리는 자리로,

향후 일정과 양측의 주장을 구체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양측의 입장을 심도 있게

검토한 후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국민적 관심이 계속해서 높아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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