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2차 출석 요구 불응에 따른 공수처 대응과 배경

 

윤석열 대통령, 2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혐의로

조사를 요구받은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의 두 번째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공수처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조사 준비를 마치고 기다렸지만,

윤 대통령은 오전 10시까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공수처는 "오늘 더 기다려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으며,

3차 출석 요구 또는 체포영장 청구 여부는

26일 결정할 예정입니다.

 

 

공수처의 대응과 준비 상황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을 상대로

하루 종일 조사를 진행할 정도로

상당한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는 경호와 관련한 구체적인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청사 내외부는 비교적 한산한 모습이었습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시간 넘는 조사를 받은 점을 참고하면,

공수처도 현직 대통령 조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측 입장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인은 24일 "출석은 어렵다"며

불출석을 공식화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탄핵심판이 수사보다 우선해야 한다며,

공수처보다는 헌재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공론화하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변호인단 구성에도 시간이 필요하다며

아직 공수처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공수처의 다음 단계는?

공수처는 3차 출석 요구서를 보내거나,

체포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을 검토 중입니다.

 

윤 대통령의 불출석이 반복되며 헌법적 쟁점이 본격화되고,

탄핵심판과 형사수사 간 우선순위 논쟁도 가열될 전망입니다.

 

결론: 현 상황의 의미

윤 대통령의 불출석은 단순한 개인적 선택을 넘어

정치·법적 갈등을 상징합니다.

 

앞으로 공수처의 조치와 헌재의 심리 과정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새로운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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