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 및 단통법 폐지안, 국회 법사위 통과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안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안이 통과되며,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는 AI 산업의 발전 기반을 다지고,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려는 주요 법적 변화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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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I 기본법 제정안: 신뢰 기반 AI 산업 육성

AI 기본법은 인공지능 기술의 안전한 발전과

윤리적 활용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핵심 내용

고영향 AI 규제

생명·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고영향 AI는

워터마크 등 표시를 통해 투명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AI 기본계획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년마다 정책 방향과 인력양성 계획을 수립합니다.

 

산업 지원

AI 관련 기업의 지원 방안을 제시하며,

AI 산업 전반의 성장을 촉진할 기반이 마련됩니다.

의미와 기대

AI 기본법은 신뢰 기반 기술 생태계 조성과

규제의 명확화로 기업들에게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합니다.

 

AI 기술이 국민의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 사회적 신뢰를 쌓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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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통법 폐지안: 소비자 부담 완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은

원래 통신사의 과도한 경쟁을 막고

소비자 보호를 목표로 했으나,

오히려 모든 소비자에게 높은 단말기 가격을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폐지안 주요 내용

공시지원금 폐지

 이동통신사의 공시지원금 제도가 폐지되며,

추가 지원금 상한선도 사라집니다.

 

선택약정 할인 유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여 계속 운영됩니다.

지원금 차별 금지

나이, 지역 등 개인 조건을 이유로

지원금을 차별 지급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기대효과

단통법 폐지로 휴대폰 단말기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비자는 다양한 할인 혜택을 활용할 수 있어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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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사위 통과의 의의와 향후 일정

AI 기본법과 단통법 폐지안은 11월 과방위 통과 이후

계엄령과 대통령 탄핵 등 정치적 이슈로 지연되는 듯했으나,

결국 법사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두 법안은 오는 12월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