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권성동의 강한 경고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은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추경 논의 제안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권 대행은 이 대표의 제안을
"병 주고 약 주는 격"이라며
"정부 예산안은 이재명 대표의 주머니 속 공깃돌이 아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민주당이 예산안을 대폭 삭감한 뒤
민생을 핑계로 추경을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2. 민주당의 예산 삭감에 대한 비판
권 대행은 내년도 예산안이 민주당의 주도로
4조6000억 원 삭감되었음을 지적하며,
이는 민생·R&D·국민안전 등 핵심 예산에
타격을 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필수 예산 증액도
실패했다며 민주당의 일방적 행태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3. 추경 논의, 시기상조라는 주장
권 대행은 추경은
"예산 집행이 진행된 후 상황을 지켜보며
필요 시 논의하는 것이 맞다"며
3월이나 6월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재명 대표의 추경 제안이 정당성을 잃은
정치적 선동에 불과하다고 평가하며,
정부가 야당의 논리에 휘둘리지 않도록 당부했습니다.
4. 정부의 경제정책 성과 강조
권 대행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
여당의 경제 정책 성과를 언급하며,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를 포함한 추가 입법 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야당이 이러한 정책을 거부할 경우
국민에게 정책의 중요성을 호소하겠다는 입장도 덧붙였습니다.
결론
권성동 권한대행은 이재명 대표의 추경 제안을
정치적 선동으로 규정하며,
정부의 예산 집행의 안정성을 강조했습니다.
예산의 책임 있는 집행과 추경 논의의
적절한 시점이 중요하다는 그의 주장은
앞으로의 정책 대결 구도에서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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