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동의 및 예산안 처리 방안 발표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를 2년간 유예하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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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유예 결정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기자간담회에서

"추가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과세 유예에 동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존 입장인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와 다소 차이가 있

는 결정에 대해서는, 정무적 판단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입장과 배경은 추후 논의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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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 관련 입장

박 원내대표는 감액만 반영된 내년도 예산안을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예산부수법안 13개 중 8개는 쟁점이 없으나,

상속증여세법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5개는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상속증여세법 부결,

배당소득 분리과세 반대 입장을 유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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