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간부회의에서 탄핵 반대 공동입장문 시도 논란

 

 

 

감사원이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 소추안에

대응해 간부급 직원들을 소집하고,

탄핵 반대 공동입장문에 서명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 시도는 내부 반발로 무산되었으나,

정치적 중립성 논란과 더불어 내부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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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논란 사항

긴급회의 및 서명 시도

11월 29일, 감사원은 4급 이상 간부 100여 명을

소집해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 주재자는 신치환 1사무차장으로,

일부 간부들에게 탄핵 반대 의견을 밝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회의에서 공동입장문 서명이 추진되었으나,

“강압적”이라는 내부 반발로 중단되었습니다.

 

감사원 내부의 갈등

중하위직 직원들 사이에서는 최재해 원장이

스스로 탄핵 사유를 제공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있습니다.

 

감사원 고위 간부들과 유병호 라인에 대한 불만과 반발이 확산됩니다.

 

전임 감사원장들의 공동성명

최재형 전 원장을 비롯한 전임 감사원장 5명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며 탄핵 반대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과거 정치적 행보로 인해

성명 자체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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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의 반응

더불어민주당

11월 29일, 최재해 원장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고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 예정입니다.

 

감사원의 탄핵 반대 집단행동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간주하며 강력히 대응할 방침입니다.

 

대통령실

최 원장 탄핵을 비판하며, 이를

“감사원 기능을 마비시키는 행위”로 규정하였습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의 사안들을 “국기문란 사건”으로

언급하며 감사의 정당성을 옹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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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쟁점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 여부

간부급 직원들 소집 및 서명 시도가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통령실과 감사원의 유착 의혹

관저 감사, 사드 관련 감사 등에서 감사원의 판단이

정치적 의도로 왜곡되었는지에 대한 의혹이 있습니다.

 

탄핵 소추의 실효성

민주당의 탄핵 소추가 실제로 통과되고,

감사원의 기능과 정치적 중립 회복에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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