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예산안 단독 처리와 정치권 공방 격화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후,

이에 대한 정치적 공방이 주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예산안 단독 처리 배경

지난 29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 예산안에 대한 감액안만을 반영한

수정 예산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로, 정부 동의 없이

감액만 가능한 국회법 규정을 활용한 것입니다.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 기한이 촉박했고,

정부 원안이 자동 부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단독 처리된 예산안에는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와 검찰,

감사원의 특정업무경비 등이 삭감되어,

정부안보다 약 4조 1천억 원 줄어든 673조 3천억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의 반발

대통령실은 이를 "입법 폭주에 이어 예산 폭주"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주당의 단독 처리를

"다수당의 횡포"로 규정하며,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이를

"입법 쿠데타"라며, 민주당이 권한을 남용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민주당의 반박 및 특검법 압박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전국 대학가의 시국선언을 거론하며,

이번 사태를 정권 심판의 신호로 해석했습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울대 교수 525인을 포함한 대규모 시국선언은

윤 대통령 퇴진 요구라는 국민적 심판"이라며,

특검법 통과를 위해 강력히 압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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