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덕여대, 본관 점거 학생들에 형사적 대응 착수

 

 

 

동덕여대가 남녀공학 전환 논의에 반발하며

본관을 점거 중인 학생들에 대해 형사 소송과

민사 가처분 신청을 통해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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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소송 및 가처분 신청

동덕여대는 29일 점거 시위에 가담한 학생들을 상대로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등 총 6개 혐의로 형사 소송을 접수했습니다.

 

학교 관계자는

“소송 대상은 가처분 신청 대상보다 많다”고 밝혔습니다.

 

가처분 신청도 28일 밤에 접수됐으며,

총장과 처장 등 학교 관계자 개인 명의로

진행되었습니다.

 

가처분 대상자는 11명으로 특정됐으며,

법원이 이를 인용할 경우 학생들은

본관 점거를 풀고 건물을 학교 측에

반환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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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평가와 전망

법조계는 본관 내 래커 시위와 기물 파손 등

시설 훼손 행위에 대해 위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명확한 대상 특정이 가능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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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측의 입장과 피해 주장

동덕여대는 행정 업무 마비와 시설 피해를

이유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관계자는 “학교 측의 피해가 계속 늘고 있다”며

강경한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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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입장

한편, 총학생회와 일부 학생들은 학교가

남녀공학 전환 논의를 백지화하지 않을 경우

점거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본관 점거가 이어지고 있으며,

가처분 결정 및 형사 소송 결과에 따라

갈등이 더욱 격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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