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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11월 29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안에 대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로,
헌법 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용산 브리핑에서
"감사원의 헌법적 기능이 마비되면
국민이 직접 피해를 본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또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지휘부 탄핵 시도에 대해
"야당이 원하는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추진하는 보복 탄핵"이라며
이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정 대변인은 "야당 방탄을 목적으로
사법 체계를 무력화하려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이러한 탄핵 시도가 국민의
민생 사건 처리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이번 대통령실의 강경 발언은 감사원과
검찰 독립성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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