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민주당 주도로 예결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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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되었습니다.

감액만 반영된 예산안으로,

예결위 야당 간사인 허영 의원은

“증액 심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법정기한 준수를 위해 감액만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단독 처리를

강력히 비판하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예산안 주요 감액 항목

●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특수활동비: 82억 원

● 검찰 특정업무경비·특활비: 586억 원

● 감사원 특경비·특활비: 60억 원

● 용산공원 예산: 352억 원

● 예비비: 2조 4,000억 원

본회의 수정 가능성은 현재 통과된 예산안이

그대로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은 낮으며,

여야 협상을 통해 수정된 예산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입니다.

예산 부수법안 처리 난항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주요 법안에서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부수법안 35건을 지정하며

본회의 부의를 준비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다수당인 만큼 일부 법안은 가결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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