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결 시점 연기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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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이 검토 중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결 시점 연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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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재의결? 연기 가능성 열려 있다

민주당은 당초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특검법 재의결을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28일 투표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며,

시점을 늦출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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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결 시점 연기 이유는?

민주당 내부에서는 거부권 행사가

예상보다 늦어진 상황에서 굳이

급하게 재의결을 추진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이 내홍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여권 내 이탈표를 끌어내기에 가장 효과적인 시점을

택하자는 전략적 접근도 고려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 원내대변인은

"원칙대로 28일에 처리하자는 의견도 많다"고

덧붙이며, 현재로선 구체적인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음을 시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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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처리 예정인 다른 안건

28일 본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안건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1.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 여당을 배제한 특검 후보 추천 규칙 개정안은 예정대로 처리됩니다.
2. 검사 탄핵소추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불기소 처분에 대해 검찰 관계자 3명(이창수 중앙지검장 등)의 탄핵소추안이 상정 및 표결됩니다.

기타 현안: 해병대 채상병 국정조사와 예산안

•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는 여당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야당 단독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 내년도 예산안은 12월 2일 법정 시한 내 처리를 목표로 하며, 세법 개정안도 함께 논의될 계획입니다.

재의결 시점을 둘러싼 민주당의 고민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정리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