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조국의원직상실1 조국 대표, 징역 2년 확정으로 의원직 상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2년 실형을 확정받으며 국회의원직과 당대표직을 잃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 대해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조 대표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권을, 정당법에 따라 당원자격을 상실하며, 정치적 활동에 큰 제약을 받게 되었습니다.조국 대표의 주요 혐의와 법원 판단조 대표는 자녀의 입시 부정과 관련된 허위서류 제출, 장학금 수수,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등 다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법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일부를 포함해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추징금 600만 원도 명령했습니다. 아내 정경심 전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노환중.. 2024. 12. 12.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