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상설특검2 국민의힘, 상설특검 규칙 개정에 헌법재판소 제소 계획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로 개정된 상설특검 규칙에 대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국민의힘 주장: “위헌적 규칙 개정”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개정은 민주당이 수사와 기소권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조작하려는 시도”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그는 “하위법(국회 규칙)이 상위법(상설특검법)을 무너뜨리는 위헌적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이는 법치주의에 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또는 가족이 연루된 사건에 한해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의 여당 추천 인사 2명을 제외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총 7명의 후보추천위 구성에서 야당 추천 비율이 높.. 2024. 12. 3. 민주당,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결 시점 연기 검토 중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이 검토 중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결 시점 연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28일 재의결? 연기 가능성 열려 있다민주당은 당초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특검법 재의결을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그러나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28일 투표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며, 시점을 늦출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재의결 시점 연기 이유는?민주당 내부에서는 거부권 행사가 예상보다 늦어진 상황에서 굳이 급하게 재의결을 추진할 필요가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특히 국민의힘이 내홍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여권 내 이탈표를 끌어내기에 가장 효과적인 시점을 택하자는 전략적 접근도 고려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 원내대변인은 "원칙대로 28일에 처리하자는 의.. 2024. 11. 26.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