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마은혁청문회1 국회, 정계선·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국회 인사청문회, 헌법재판관 후보자 검증 돌입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23일 정계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는 야당 단독으로 개최된 회의로, 국민의힘은 이번 청문회에 불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불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의 입장과 법적 해석 논란권성동 국민의힘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처리할 수 없다는 헌법적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가원수로서의 권한이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를 행사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만약 민주당이 임명동의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할 계.. 2024. 12. 2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