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계선·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국회 인사청문회, 헌법재판관 후보자 검증 돌입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23일

정계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는 야당 단독으로 개최된 회의로,

국민의힘은 이번 청문회에 불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불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의 입장과 법적 해석 논란

권성동 국민의힘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처리할 수 없다는 헌법적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가원수로서의

권한이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를 행사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만약 민주당이 임명동의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야당의 강행 의지와 탄핵소추 가능성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관 공석 3명을 채우기 위한

임명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청문회를 마친 뒤 곧바로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26일 또는 27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을 지연하거나

거부할 경우 탄핵소추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정계선·마은혁 후보자와 국회 내 갈등 전망

야당이 추천한 정계선,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이후,

24일에는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의

청문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여야 간 갈등은 헌법재판소의 구성 문제뿐 아니라

헌법 해석을 둘러싼 대립으로 번지고 있어,

이번 임명 절차가 향후 정국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을 위한 법치주의 강화 필요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는 단순한 정치적 갈등이 아니라

법치주의와 헌정질서의 안정성을 위해 신속히 해결돼야 합니다.

 

여야 모두 당리당략을 넘어 헌법기관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협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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