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국무회의록1 윤석열 대통령 “계엄은 보안을 요하는 행위…문서 사후 결재 가 1.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의견 진술윤석열 대통령이 1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이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증인신문이 끝난 뒤,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문서의 부서(서명) 절차 생략과 회의록 작성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이며,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이 부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하지만 “총리가 ‘문서 작성 권한과 책임이국방부에 있다’고 했지만,국방부에서 결재를 올리지 않았다”며문서 절차의 미비가 의도적인 것이 아니었음을 주장했다.2. 윤 대통령 “보안상 사후 결재 가능” 주장윤 대통령은 비상계엄과 같은 국가 안보 관련 사안에서는 문서 결재 절차가 사후에도 .. 2025. 2. 1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