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공수처수사권1 ‘무력 사용 지시’는 가짜뉴스…윤석열 측 입장문 공개 1. 윤석열 대통령 측의 입장: 공수처 영장 집행은 불법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13일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의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해 수사권이 없으며, 서울서부지방법원도 해당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수사권이 없는기관이 관할권 없는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은 “불법이자 무효”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공수처가 경찰에 영장 집행을 맡긴 것은법적 근거가 없으며,경찰이 이를 수행할 경우불법체포감금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공수처법상 경찰 지휘권이 없음을 들어경찰의 협조가 부당하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2. 경찰과 공무원들에게 요구한 사항윤 변호사는 경찰이 공수처의 지휘 아래영장 집행에 나설 경우 .. 2025. 1. 1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