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계엄사건1 검찰 제외한 공조수사본부 출범, 비상계엄 사건 수사 체계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공조수사본부를 출범시켰습니다. 이번 결정은 각 기관이 가진 전문성을 활용해 중복 수사로 인한 혼선을 방지하고, 더욱 효율적으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협의체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공조수사본부의 역할과 구성참여 기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 역할 분담국수본: 풍부한 수사 경험과 역량 제공.공수처: 법리적 전문성과 영장청구권 지원.국방부 조사본부: 군사적 전문성을 활용. 운영 방식세 기관이 별도의 사무실 없이 연락관을 통해 긴밀히 협력하며 각각의 영역에서 수사를 진행.검찰의 제외와 배경검찰은 군검사를 통해 비상계엄 사건을 조사 중이지만 공.. 2024. 12. 1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